[2024년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2024년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2024년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지원대책 중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세부 대상, 금리 등은 내년 발표 예정이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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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1. 저출산 현황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ㅇ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
  ㅇ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22년 1.24)도 감소 추세
  ㅇ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출처 : 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국토교통부)

 

2. 인식 변화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ㅇ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출처 : 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국토교통부)

 

3. 저출산 정책 개선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 →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 필요

 

출처 : 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국토교통부)

 

 

※ 신생아 대출 관련 매일경제 기사 링크

 

[단독] 내년 ‘신생아 대출’ 27조 푼다…최저 1.6% 금리 적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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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구분	특례 기준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부부합산 8.5천 이하	1.6~2.7
	부부합산 8.5천 ~ 1.3억	2.7~3.3

※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4년도 발표 예정)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특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이후 출산가구(신생아)부터 적용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을 특례 대출로 대환(대출 전환)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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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구분	특례 기준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부부합산 8.5천 이하	1.1~2.3
	부부합산 8.5천 ~ 1.3억	2.3~3.0

※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4년도 발표 예정)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특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이후 출산가구(신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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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정부 발표 [2023년 8월 29일]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69MB

 

 

지원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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