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식!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을 땐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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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대상자 

 - 주택 구입시기 : 작년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사람 (작년 정부가 취득세 감면 발표를 한 날짜 이후부터 소급적용)

 -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구입을 한 경우에 한정

 - 주택 가격 : 12억 이하 한정

 - 지역 기준 : 없음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기준 있었으나 폐지됨)

 - 소득 기준 : 없음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해당 기준 폐지됨)

 - 신청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세무과에서 접수하여 경정청구을 통해 취득세 200만원에 대해 환급신청 후 지급
                       ※ 지자체에 따라 환급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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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시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통상적인 경우 주택 잔금 지급일을 주택 취득일, 주택 취득 시기로 하여 해당 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 지급일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1)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인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다 빨리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계약일 기준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2)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외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자격이 입증되는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명세나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법인 장부상 입장 된 취득

 

이 경우 취득세 취득 시기 기준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상 잔금일이 취득 시기 기준일이 됩니다

 

※ 등기일 기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잔금일보다 등기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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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입자

 - 주택 구입시기 : 현재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구입을 한 경우에 한정

 - 주택 가격 : 12억 이하 한정

 - 지역 기준 : 없음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기준 있었으나 폐지됨)

 - 소득 기준 : 없음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해당 기준 폐지됨)

 - 신청 방법 : 주택 구입후 취득세 납부시200만원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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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면제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소지 후 각 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서는 세무과 내에 서류 비치되어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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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200만원씩 환급받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가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내 집마련을 고려해도 좋을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혜택도 받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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