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1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소식!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을 땐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자 - 주택 구입시기 : 작년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사람 (작년 정부가 취득세 감면 발표를 한 .. 2023. 3. 15. 이전 1 다음